[사법 공약점검 ④] "대법원장 권력 분산" vs "검찰총장 독립 강화"... 여야의 '동상이몽'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사법 공약점검', 오늘(7일)은 그 4번째 시간으로 법원과 검찰 관련한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검찰 분리, 이를 통한 '검찰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과 검찰, 여당과 야당을 통틀어 사법 공약 관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의 인사 및 예산 독립'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불공정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와 함께 내놓은 공약으로, 핵심은 현재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 예산 관련 권한을 검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 (1월 29일)]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여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통합당 공약인데, 더불어 검찰 인사권도 법무부가 아닌 대검으로 이관해 "검사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11명인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늘려 여기서 검사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하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통합당 공약입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인사권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차원이죠."

나아가 현재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 (1월 29일)]
"검찰총장 임기 보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통합당의 이런 일련의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권 관련 수사를 방해 저지하고 있다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 (1월 29일)]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인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법조계에선 일단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이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실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려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과 인사니까요. 그 권한을 대검찰청이 가질 수 있다면 아마 법무부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인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국회의 직간접적인 간섭을 받아 검찰 독립이 오히려 더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려면 국회를 상대로 로비도 해야 하고 설명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검찰의 독립성이 역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나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은 법무부장관을 불러놓고 하는 질의를 검찰총장을 직접 불러 묻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지금 검찰총장은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인사지휘권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하고 총장은 수사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기관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회에) 안 가고 있는 것인데, 검찰총장 맨날 불러 수사를 하는 것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치적인 수사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런 거 하는데 맨날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수사진행도 어렵고..."

자칫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할 수도 있으니 검찰 인사와 예산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으면서 국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예속되면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인데 그게 지금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에서의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지레 부작용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거리를 두고 서로 인사교류도 지금 점점 안 하고 법무부도 비검찰 인사들을 대폭 기용해서 양 기관 간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도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는데..."

통합당이 검찰 관련 여러 공약들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 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법원 개혁,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 견제할 수 있는 공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월 3일)]
"법원이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론 법원행정처 폐지 및 행정·사무의 법원사무처로의 이관, 대법원 사무국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현행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와 예산 등 사법 행정·사무를 다루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사법행정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다 민주적인 사법행정 거버넌스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대법원장 개인의 선의나 결단이 아닌, 법과 제도로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법원 관련 공약의 골자입니다.

[성창익 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그동안 검찰개혁에 비해 법원개혁은 뒷전에 밀려있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부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고..."

민주당은 법원 개혁에, 통합당은 검찰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법 공약들을 내놓은 가운데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이 실제 입법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