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선도형 경제 개척"
정세균 총리 "의료 스마트·비대면 사업 육성"... 산자부장관 "제도 기반 마련"
시민단체 "원격의료, 의료민영화·영리병원으로 이어져 병원비 폭등 할 것"
[법률방송뉴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격의료’, 어떻게 봐야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원격의료, 먼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바이오산업 등과 함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언급한 겁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사흘 뒤인 지난 13일 그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원격의료가 긍정 평가를 받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원격의료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튿날인 14일 어제 산자부와 기재부, 그리고 정세균 총리까지 일제히 청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원격의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공을 민주당에 넘겼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보건 전문가들과의 ‘목요대화’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바이오 산업 분야도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정 총리의 말입니다.
원격의료는 비대면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요 며칠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 정부 부처 발언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의 오늘 기자회견은 원격의료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는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은 코로나 국면에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초기 단계 원격진료가 나름 성과와 호평을 받은데 힘입은 바가 큽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원격의료는 감염병 예방과 대응,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결사반대 입장입니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원격의료는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응급환자의 경우 119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데, 왜 굳이 오진 가능성이 상존하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원격의료가 결국은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으로 이어져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심이자 걱정입니다.
"원격의료는 삼성과 LG, SK 등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기업들 그리고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코로나 비상상황을 빌미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일 뿐이다“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는 방향이 거꾸로 됐고, 공공의료 강화로 가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병상의 경우 OECD 평균 비율은 73%인데 우리나라는 그 7분의 1인 10% 밖에 안 되고, 한국의 10만명당 중환자병상 수는 10.6개로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사망자를 낸 미국과 이탈리아보다 적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 모범을 보인 건 대규모 선제적인 검사와 신속한 진단, 의료진들의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때문이지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져서가 아니고, 원격의료 때문은 더더욱 아니라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가야할 길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중환자병상과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건데,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보고 거꾸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의 하나로, 정 총리가 원격의료를 ‘스마트·비대면 산업’과 연관 지어 언급한 것도 이들 시민단체들의 이런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복기해 보면 원격의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추진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원격의료’ 라는 단어 대신 ‘비대면 의료서비스’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섬이나 격오지 같은 병원이 없는 곳이나 감염 위험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원격의료가 필요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문 대통령 말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벌 배불리기’만으로 치부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격의료 반대에서 추진으로 입장이 바뀌었으면,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와 설명, 이해를 국민들에게 먼저 구하고 추진을 해도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