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기조는 묵묵히 일해온 인재 발탁"... 검찰인사위 개최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이르면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통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나 7일 오전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다. 이에 추 장관과 청와대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때문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와 27기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을 달았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자리는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등 11개다.

그간 검찰의 주류를 형성했던 특수·공안·기획통보다 형사·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중용될 지 관심시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다음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꾸준한 의지를 표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인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현(27기) 1차장의 승진 여부나 거취도 관심사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5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해 검찰 안팎에서 수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이정현 1차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검사장을 달았으며 현직 검사 중에선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다. 박소영(27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이다.

한편 지난 1월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관련 의견청취 절차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추 장관이 이번에 윤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 인사 실무자인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인사 당시 대검은 '장관과 총장이 모처에서 인사안을 논의하자' 제안했으나, 법무부는 의견 제출 형식을 고수하다 인사위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의견 청취 없이 인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인사 단행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