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후 결혼식인데 하객 50명 넘으면 벌금 300만원이라니"... 국민청원까지

[법률방송뉴스] 오늘(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2차 코로나 대확산' 소식 집중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부 조치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모습, 그리고 비상이 걸린 결혼식장과 PC방 등 이른바 '고위험 시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귀한 걸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주시면 더없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30살 예비 신부 박은아씨가 지난주 지인들에게 보낸 청첩장 내용 중 일부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오는 29일 결혼식, 결국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은아(30)]
"지금 저희가 29일날이 결혼식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코로나) 2단계 (조치) 격상을 통해서, 어제 5시에 국무총리 담화 이후에 50명 이하(의 하객)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어기면 주최 측이나 하객이나 상관없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은아(30)]
"아직 한 주가 더 남아있어서 우선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봐보니까 50명이 넘는 사람의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는 못 할 거 같고..."

박씨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기다리기보단 일단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신천지·이태원클럽 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결혼식을 연기했던 예비부부들이, 또다시 제동이 걸린 걸 봤기 때문입니다.

[박은아(30)]
"3월에 연기했던 사람들이 사실 이번 주에 거의 결혼을 하더라고요. 연기했던 사람들이. 또 취소가 되니까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그런 제한이 생기고..."

한 공간에 50인이 되면 안 되는 만큼 하객을 분산 배치해 식을 예정대로 올릴지,

[박은아(30)]
"방을 분할해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50명 인원을 따로 빼고 사진만 찍을 수 있도록 친구들을 그 한 시간 전에 불러서 따로 방을 개설을 하면 그러면 사진은 찍을 수 있는..."

아니면 일가친척과 함께 조촐한 결혼식을 올릴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은아(30)]
"하게 된다면 친척들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50명 안에 직원들이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포함해서 양가 가족에 합해서 38명 정도만 초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올가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랑 28살 황순혁씨.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코로나가 더 확산할까 걱정입니다.

[황순혁(28)]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정부 정책으로도 50명 이하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지인들에게 축하도 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싶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식장은 예약했지만, 결혼식이 예정된 날까지 순탄치만은 않은 준비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황순혁(28)]
"식장 진행 순서라든지 아니면 준비하고 싶은 물건들이나 영상,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해결하거나 시간을 조금 요구하는 것들이니까 걱정이 되는..."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만 하는 수도권에 위치한 예식업체들은 오늘 오전 동시다발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비부부에게 취소를 권유해야 하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지,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예식업체 A]
"국가에서 50명 지정했는데 웨딩홀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고..."

[예식업체 B]
"반반이신 거 같아요.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돌잔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취소하셨고 예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방침이 나오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예식업체 C]
"아무래도 이번 주나 당장 다음 주 예식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예고가 없는 코로나 확산.

결혼식장 등 예식업체들은 누구를 탓할 시간도,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예식업체 A]
"저희도 임대료라든가 직원 월급 같은 부분도 그래서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일단 지금 식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매출의 감소가 있으면 아무래도 회사에 타격이 있죠. 당장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래서 조금 어렵죠."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예비부부에게만 전가하는 결혼식 문제, 확실한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 상황에서 막중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예비 신랑, 예비 신부들이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1차 대유행 때 결혼식을 취소하고 연기하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안, 중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국민이기에 국가의 위기에 이해를 하고 믿었다"며 "하지만 대유행이 지나가고 보상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또 흐지부지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에 한 번 축복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예비 신랑·신부에게, 참석하는 하객 모두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말하시냐"며 "말만 하는 논의, 유행이 지나가면 다시 묻히게 되는 논의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보상안, 갑질하는 결혼예식장 업체에 대한 규제 및 제재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수도권에서 예약해둔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웨딩업계에 요청했습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PC방·노래방·뷔페·학원 등 수도권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서울, 경기 지역 모든 PC방 영업중지로 당분간 쉽니다', '정부 시책으로 영업을 임시 중단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등 공지글이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PC방 관계자]
"(혹시 오늘 PC방 여셨나요?) 아니요, 안 열었어요. (그래도 출근은 하셨어요?) 매장 청소 중이에요."

원망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나서는 이유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