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수천여개 학교에서 연일 등교 불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일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초·중·고 전체가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일선에선 혼선과 혼란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격수업 관련 혼선에 대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어떤 생각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택시업계에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청구소송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노사 간 줄소송엔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른바 부가가치세 환급 ‘착복’ 문제도 얽혀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또 무엇인지, 택시기사와 회사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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