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8일) ‘LAW 투데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한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최근 뜨거운 공방이 오갔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일련의 사례들을 짚어봤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요. 법안 취지와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과 취지를 살펴봤는데요.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 예상되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국회 정무위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