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대표의 폭언과 비상식적인 이른바 온갖 ‘갑질’을 SNS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대표는 사과하고 사퇴했는데요. 하지만 앞에선 사과를 한 이 회사 대표가 3주 뒤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천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 셀레브 전 대표 임상훈씨 얘기인데요. 이 회사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 부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모든 법 규정이나 규제는 당연히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제약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규제가 합리적이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합리적 규제라면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명백히 비합리적 규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뭐가 문제인지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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