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13일] 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또 입국 거절당해, 이유는?... 다시 소송전, 재판 쟁점은...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금지해야"

[법률방송뉴스]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비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3일) 'LAW 투데이'는 유승준 비자 소송, 시시시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승준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취지부터 다시 꼼꼼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유승준이 다시 소송을 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승준이 제기한 2차 비자소송, 핵심 쟁점이 뭐가 될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유승준 비자소송 팩트체크 더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