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리병원 소송의 최대 쟁점인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오늘(20일) 'LAW 투데이'는 영리병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영리병원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지정제로 운영 중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염두에 둔 법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겁니다. 법안 내용과 왜 논란이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홍보고문으로 일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어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명을 두고 더 설왕설래가 오가는데,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돌로 이를 닦는다'는 의미의 '수석침류'(漱石枕流)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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