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라임 사건 관련 의혹 등에 집중됐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윤 총장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윤 총장의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을 비판하고 성찰과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8일 법무부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대검을 통해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장관님과 (지휘권)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 멀어져"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이어진 답변에서,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장관 수사지휘는 위법 부당, 쟁송 안 하는 것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내가) 쟁송(爭訟)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김봉현 얘기 가지고 총장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2차례 옥중 편지에 대한 질의에,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

▲"장관의 검찰 인사, 이런 식으로 하는 법 없어"

지난 1월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물었지만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묻자, 

“1월 초에 추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인사를 갔다. 인사를 마치고 대검찰청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시더라. (그런) 전례가 없다.”

▲"어떤 압력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 다할 생각"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실상 사퇴 압력 아니냐는 질의에,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다."

▲"답변을 해야 하나, 나이 50 넘어서 결혼했는데"

“윤 총장 부부를 보면 재산 65억원 정도로 꽤 많은데, 본인은 2억에서 2억5천만원 사이고 나머지가 아내의 재산이다.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물은 적이 있느냐”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과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다. 나이 50 넘어서 (결혼) 했는데...”

▲"사람을 패 죽인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2002년 검찰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 사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해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다."

▲"윤석열 사단... '1987' 영화 생각납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로비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 등이 거론된다고 도표를 보여주며 "윤석열 사단 아니냐”고 하자,

“영화 ’1987′이 생각난다.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느 정당의 정치인 한 사람이 부패에 연루되면 당 대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

▲"저도 인간이기에 조국 수사 굉장히 번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초기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제가 임명권자가 아닌 그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 조국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기에 굉장히 번민했다."

▲"정치와 사법 바뀌는 것이 없구나... 검찰 생활 부질없다 생각 많이 한다"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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