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인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변호인 맡아 논란
입장문 내고 "적법 절차 따라 직무... 결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법률방송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첫 출근했다. 이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이후 처음이다.
이 차관은 이날 임기를 시작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근하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전날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직전까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차관에 내정된 2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는 등 '친 추미애 인사'로, 윤 총장 징계위를 염두에 둔 의도적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
이 차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취재진에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월성원전 의혹)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징계위 관련 일정이나 자료를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4일에 (징계위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며 징계위 참석은 "제 임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