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판·검사 아닌 순수 변호사, 애환 잘 알아... 회무 경력 풍부, 일꾼으로 써달라"

▲유재광 앵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특별대담, 오늘은 '변호사를 위한 대한변협'을 표방하며 출마한 황용환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황용환 변호사= 회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순수 변호사, 기호3번 황용환 입니다. 

24년 동안 저는 오로지 변호사의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디는 후배 변호사님들을 보면 선배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대로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변호사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야말로 변호사를 위한 변협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앵커=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이 될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출마의 변을 조금 더 들려주신다면요. 

▲황용환 변호사= 저는 실제로 행동해 왔습니다. 2016년 행정사들이 행정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직역침탈을 시도했을 때 행정사법 개정 저지 비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제 해당 법안을 폐기시켰습니다. 그 때 우리 변호사들은 최초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중앙지법 부근에 '바름이 어린이집'을 신설해 변호사들을 위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앵커= 이번 변협 선거의 화두, 시대적 정신이 있다면 뭘까요.

▲황용환 변호사= 변론권의 보장, 변호사의 수호라는 표현이 많습니다만 저는 변호사 직역의 탈환 그리고 삶의 질 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변론권 침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들 사무실이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뢰인) 간에 비밀유지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이 법으로 지금 보장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그러한 점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가끔씩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삶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보장돼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의 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법 제1조도 변호사들이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업계가.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황용환 변호사= 제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 변협회장으로서 오로지 변협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저는 협회장직을 정관계 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업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탈환을 위한 입법TF팀을 구성하고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을 도입하고 변론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이 사내 변호사들에 대해서 전문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사내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무수습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변호사들의 시장진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변협회장 정계 진출 금지는 어떤 취지에서 제도화 하시겠다는 건가요.

▲황용환 변호사= 지금 우리 변호사들이 요근래 변협 집행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변호사는 정치적으로는 중립이고 변호사 업무에 전념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변호사의 집행부에서 정치에 눈을 돌리고. 각계 정당 진출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은 오로지 회무에 전념해야만 우리 회무를 위한, 변호사를 위한 변협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전에는 잘 안되고 있어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이신 건가요.

▲황용환 변호사= 네. 회칙도 한 번 개정해볼 생각입니다.

▲앵커= 직역탈환 입법감시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구상이신가요.

▲황용환 변호사= 궁극적으로는 입법이라고 봅니다. 입법을 하기 위해선 많은 변협회장이나 집행부가 국회교섭단체에 대한 또는 요로의 많은 우리 사회의 단체들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일단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변협회장이라고 해봤자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사람만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수장들과도 의논하고 법무부 당사자하고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외 언론기관들과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변협 회무 경력이 많아 상당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임기 2년 동안, 통상의 변협 회장들은 6개월 업무 파악에, 마지막 6개월 짐싸기에 바쁩니다. 저는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준비된 협회장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황용환 변호사= 개별 공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분들 육아, 양육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변회 초대 사무총장 시절에 지금 서울중앙지법 옆에 있는 '바름이 어린이집' 제가 앞장서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6개 고등법원에 일단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점진 확대되면 전국 지방범위까지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에 전념해서 변론활동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역확대 차원과 관련해서 국가기관, 입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우리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봉사를 조장하는 상당히 불필요한 MOU체계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히 철폐해 버리겠습니다. MOU라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또한 변호사가 MOU하는 데 있어서 무료는 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가진 지식이나 경력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황용환 변호사= 그렇지 않아도 저 뿐만 아니고 많은 변호사들이 우리 변호사법 제1조를 가슴에 다 새기고 있고, 법은 정의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상당히 무료봉사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른 굴레를 씌우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변협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황용환 변호사= 아마 시대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 지금까지 저희 회원들이 참여하는 투표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젠 쉽게 참가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선거들이 보면 겨울입니다. 이 추위에 떨지 않고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앵커=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 후보껜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황용환 변호사= 저는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변협 회무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회무의 역할이라든지 활약이라는 것은 아시는 회원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변호사들과 관련해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면 이분들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맞춤 공약 이런 게 있으신가요.

▲황용환 변호사= 지금 사내변호사분들이 사내에서 지위가 불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어느 것이 적합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사내 호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지금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인증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인증제도가 있다면 사내 변호사를 오랜 세월을 하면 그것이 경력이 되고,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변협에 전문변호사인증제도가 있는데 사내변호사를 상대로 한 인증제도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황용환 변호사=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변협에 있는 전문인증제도는 교육을 받게 돼있고 송무를 그 분야에서 얼마나 했는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내 변호사들은 송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양한 직역에 가 있습니다. 금융쪽이라든지 M&A나 여러 가지 사회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춘 전문인증제도를 세분화하고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사내 변호사로서의 본인의 경력에 손상이 없이 이 사회에 빛을 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재판이나 송무 경험이 없더라도 본인이 일한 경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황용환 변호사= 네,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제 아들도 사내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충을 듣고 있고 그로부터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사내 변호사에 있어선 직장 상사가 비변호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휘 감독에 있어서 변호사의 독립성, 변호사의 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도 제가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앵커= 작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시정하는 게.

▲황용환 변호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를 하시다가 송무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개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 아카데미도 이번에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수제도도 많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강점이 있으시다면요.

▲황용환 변호사=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검찰, 판사 등 전관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는 24년을 순수 변호사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을 회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회무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애환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변협회장 회무를 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변호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와 대현변협 회원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환 변호사= 존경하는 대한변협 회원 여러분, 대한변협의 주인은 협회장이 아니고 바로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배님, 후배님의 조언과 충고를 몸소 실천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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