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2일] 변협회장 선거 후보들 선관위 집단신고·맞고발 '난타전'... 전화 진찰, 처방전 발행 무조건 위법?... "법무부 왜 이러나, 제10회 변시 총체적 난국"
[LAW 투데이-1월 12일] 변협회장 선거 후보들 선관위 집단신고·맞고발 '난타전'... 전화 진찰, 처방전 발행 무조건 위법?... "법무부 왜 이러나, 제10회 변시 총체적 난국"
  • 법률방송
  • 승인 2021.0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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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종린, 황용환, 박종흔 3명의 후보가 기호 2번 조현욱 후보를 일종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변협 선관위에 집단 신고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조 후보도 맞고발로 대응하는 등 후보들 간에 극심한 알력과 갈등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 응시 여부 논란에서부터 '문제 베끼기' 의혹에 '법전 밑줄긋기' 논란까지. 이번에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12일) 오전 대검찰청 앞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이 이번 변시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법률방송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이나 법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코너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오늘(12일)은 전화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게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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