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인증제' 도입,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적 보호"

[법률방송뉴스] 오는 25일, 다음주 월요일인데요. 이날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을 뽑는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이번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엔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가 나와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률방송은 국내 다양한 법조단체장들이 차기 협회장에 바라는 점을 담은 '차기 변협회장에 바란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기업 소속으로 활동하는 전국 4천여명의 사내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사내변호사의 독특한 업무 특성과 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이전에 없었던 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인 '법조 3륜'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법원, 검찰, 변호사라고 생각했을 때 전통적인 역할은 아니고..."

법정에서 다투는 전통적 송무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는 직역확대 관점에서 사내변호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완근 회장의 말입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사내변호사들이 회사로 진출을 하고 또 회사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찾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변호사 직역 확대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사내변호사들.

각론에서 이완근 회장은 기업 비밀을 다루는 사내변호사의 특성상 무엇보다 사내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호가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조사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강제수사로도 가져갈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이 유출되고..." 

이에 이완근 회장은 사내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을 차기 변협회장과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이 부분은 사내변호사들의 업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조사절차에서의 자료에 관한, 자료수집에 관한 룰셋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 보호와 함께 이완근 회장은 사내변호사들의 준법감시활동,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업무 활성화가 업계 화두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사례 등 이완근 회장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준법감시 활동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결국 회사에서는 미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법률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 점점 더 많은 변호사들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완근 회장은 변협 차원의 공식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 인증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시장이 열린 뒤에 대응하기 보다는 시장이 열리려고 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그 컴플라이언스 과정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인증 제도라든지 국제적인 인증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방안들을 포함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완근 회장은 또 인사발령이나 전직 등 일반 변호사에 비해 이동이 잦은 사내변호사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심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사내변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한 회사 내에 있으면서도 계열사가 변경돼서 발령 내면은 서울 본사에 있다가 울산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이 겸직허가를 신청하면서 변호사 등록지 바꾸는 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심사 간소화가 단순히 변호사 등록을 하네, 마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변협과의 유대와 소속감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완근 회장의 말입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그러면 결국은 사내변호사들이 제도권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변호사의 새로운 역할이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한다는 거하고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관련해서 이완근 변호사는 '직장인'인 사내변호사 신분을 감안해 변협 산하 각종 위원회 개최 시간을 퇴근시간 이후로 조정하는 등 사내변호사들이 회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개선이 궁극적으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장 개척, 변호사 시장 전체의 직역확대로 이어진다고 이완근 회장은 '직역확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회무의 일정이라는 게 사실은 주간에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각종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라든지 사내변호사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런 직역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완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차기 변협회장의 덕목으로 무엇보다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사내변호사 영역이 워낙 독특한 영역이다 보니까 사내변호사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풀어야 되는지 아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이완근 회장은 다섯 후보 모두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세 규합이나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닌, 진정으로 약속을 실천하는 변협회장이 되어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형식적으로 그냥 선거를 위한 대책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됐을 때 진정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시면..."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