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공무상 비밀 누설' 2심도 무죄
서울고법 "공모 인정 안돼, 법원행정처 보고는 통상적 실무관행"

 

'사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6·19기), 조의연(55·25기), 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자장의 지시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알게 된 검찰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 내부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 성창호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에게 보고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또 "신 부장이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했다는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은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영장담당 및 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 영역으로 전달됐던 종래 (법원의) 실무관행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영장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었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왜곡됐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신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탄핵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1심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 부장판사는 올해 판사 임용 30년이 지나 10년마다 받는 재임용 심사 대상이지만 연임 신청을 하지 않고 사실상 사의를 표한 상태로, 2월에 임기가 끝나면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원 100명의 지지를 얻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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