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가지 않은 길을 가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권오훈 변호사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가지 않은 길을 가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문 권오훈 변호사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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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1회, 외국계기업 사내변호사로 첫 발... "법률시장에 신선한 충격 주고 싶다"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는 청년 법조인을 만나 보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라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 법률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희망의 씨앗을 찾고 뿌리고 결실을 거두려 노력하는 청년 법조인들.  

첫 번째 순서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고 성과를 일궈나가고 있는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서울 서초동 법원 사거리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법조계 메카'라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시험 1회 출신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의 사무실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사무실을 찾았을 땐 싱가포르 클라이언트와 업무 통화가 한창이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You want to look at not only the commercial law in Korea, but also the financial installment act as well, if you would want to consider installment related business in Korea (한국에서 할부거래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뿐만 아니라 할부거래법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한 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책들이 눈에 띕니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virtual asset) 관련한 서적들이 책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들어보셨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변호사와 블록체인, 법조시장과 가상자산,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권오훈 변호사 말대로 언뜻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제가 대학을 경영학과로 입학한 이후에 정치학, 경제학, 철학을 복수전공을 했었는데요. 학부 때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스타트업 관련된 동아리들, 경영학 관련한 동아리들을 했었는데요. 학생 때 그런 경험을..."

학부 시절 스타트업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문임을 깨닫고 '법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졸업할 때 처음으로 로스쿨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 로스쿨 1기로..."

변시 1회에 합격한 뒤엔 자연스레 외국계 기업 사내변호사로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특히 스타트업들이 자금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구나, 이것들을 법률적인 방법으로, 또 규제에 대한 완화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진출하게..."

수년간의 기업 사내변호사 생활은 기업 생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권오훈 변호사는 자평합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기업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지, 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업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내부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그리고 이 기간 IT 스타트업 업계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암호화폐’였고,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제가 한 6년 정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내변호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의 관심은 스타트업, 그리고 IT 등의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마침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던..."

개인적 경험 등이 겹치면서 권오훈 변호사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야에 이른바 꽂혔습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저는 예전부터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의 법률을 해석하고 국내의 사정에 맞게 도입하는 그런 법률자문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해외법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으로..."

이에 권오훈 변호사는 2018년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법률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 관련 법률 분야에서 세계 중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블록체인의 특징은 이 산업 자체가 국제적인 산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에 있는 선진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산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들이나 법적인 해석들도 해외의 법률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어..."

권오훈 변호사가 기회가 날 때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제와 법률해석 관련한 해외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발표하는 이유입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특히 저는 2018년부터 계속해서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일본 등에서 꾸준하게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작은 성과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도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법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꾸로 한국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권오훈 변호사는 내친 김에 박사 과정에 진학해 블록체인 법률문제를 학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아직 법적인 제대로 된 학술적 검토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던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문들을 두 편정도 발표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논문을 작성 중에..."

권오훈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있되, 정작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규율할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없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도입을 해 왔는데 그에 비해서 그와 관련된 제대로 된 입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규제 톤과는 별개로 법이 부재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이 권오훈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본질적인 필요 이유이죠. 시장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정부, 그리고 국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특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가상자산 업계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진흥법의 입법이 좀 필요한..."

권오훈 변호사는 '법조계 메카'라는 서초동에 최근 자신의 성에서 이름을 딴 '차앤권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저희들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해외법무 등과 같이 기존 법률시장 특히 작은 로펌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깊이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 개업을 하게 되었구요. 앞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자산운용, 증권, 금융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그리고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것을 향한 권오훈 변호사의 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계속해서 법률시장이 격동하고 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변화에 맞춰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법률시장에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법조인분들 저희 동기분들, 후배분들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재밌는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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