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달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서 등록 포기나 자퇴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12년간 3차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결원보충제를 다시 2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혀 국내 양대 변호사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이종엽 당선인과 김정욱 회장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로스쿨들이 방만한 운영을 개선할 생각 없이 결원보충제 같은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이종엽 당선인과 김정욱 회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교육부를 찾아 ‘결원보충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변호사들의 반발에도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단체들은 깊은 유감의 뜻을 보이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엽 당선인과 김정욱 회장의 기자회견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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