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소송 예측 프로그램 '얼마나와' 만든 류인규 변호사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소송 예측 프로그램 '얼마나와' 만든 류인규 변호사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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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예측 '미끼 서비스' 아냐" 강조... "공정거래법 전공, 하다보니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고 있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입니다.

오늘(16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벌금액 같은 ‘소송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마나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변호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원에선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는데 어쩌다보니 형사전문 변호사가 돼 있다"는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화이트 톤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커다란 모니터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메인화면에서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자 재산분할·위자료, 음주운전, 음란물 범죄 같은 창들이 모니터에 뜹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일단 임의의 숫자를 한 번 입력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클릭하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거리. 음주운전 전과 여부 등 양형인자와 관련된 요인들을 입력하자 '벌금 6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류인규 변호사가 개발한 소송예측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얼마나와'입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얼마나와'는 저희 법무법인 시월이 서비스하고 있는 소송결과 예측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판례라든지, 상담사례, 언론 보도자료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고객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예상되는 소송결과를 알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몰카 같은 음란물 범죄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바로바로 '얼마나와'가 계산해 알려줍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저희는 법무법인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하고 관련된 이슈로부터 자유롭다는 차이가 있고요. 특히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형량예측이나 소송결과 예측을 전달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예측 자체가 서비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더 둘러보니 여느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법률 서적이 아닌 '블록체인 혁명'이나 '퓨쳐(Future)', '칼리 피오리나' 같은 경영·경제 서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가 잘 나와 점수에 맞춰서 법대를 갔다"는 류인규 변호사는 대학에 입학한 뒤에야 법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창피하지만 '그냥 점수 맞춰서 법대를 갔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막상 법대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법대 들어간 후부터는 법조인 말고 다른 꿈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레 로스쿨에 진학했고, 변호사시험 1회에 합격한 뒤에도 박사과정에 진학해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전공은 경제법, 그중에서도 공정거래법이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순전히 재미있어서 전공을 선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기업이 활동하는 어떤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경쟁이라든지 기업들의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는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매력이..."

2년 간의 공익법무관을 마칠 무렵 류인규 변호사는 진로를 검찰 같은 관이나 대형 로펌이 아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개업 변호사로 일찌감치 정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제가 공익법무관 2년차 때 법률구조공단 해남출장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결심을 했죠. 아, 이게 내가 앞으로 활동해야 될 모습이구나. 직접 의뢰인 만나서 사건 상담을 하고 사건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 소송 수행하는..."

그렇게 지난 2016년 법률사무소 시월에 합류해 2017년부터 시월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류인규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얼마나와'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법대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 새로 발전하는 기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대학원 전공을 경제법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 기업들이 이제 경제활동의 최전선에서 벌이고 있는 그런 경쟁들, 전략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처음엔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대로 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컸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일단 '얼마나와'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관련 결과 예상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대부분 광고 위주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여기엔 날로 심화되는 경쟁에 혼탁해져가고 있는 변호사 업계 환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서 조금 과장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음란물이라든지 재산분할, 이런 쪽까지 지금 서비스를 확장한 상태고요. 앞으로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류인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일부 사설 법률 플랫폼의 '형량 예측 서비스'와 '얼마나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얼마나와’ 서비스는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하는 위법성 문제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운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류인규 변호사는 또 ‘얼마나와’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일종의 ‘미끼상품’처럼 내건 뒤 변호사와 연계해 주거나 사건을 수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자체가 서비스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다른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은 마케팅을 위한 어떤 ‘미끼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이 형량 예측, 재판결과 예측이 그 자체로 이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류인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률플랫폼을 포함해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변호사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 온라인 광고가 사실 조금 출혈적이고 조금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특히 이제 막 변호사시장에 뛰어든 변호사들은..."

분위기를 바꿔 공정거래법 전공으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쳐놓고, 왜 언뜻 전공과는 무관해 보이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됐는지 물었습니다.

어쩌다보니, 하다보니 형사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고 그래서 또 "어쩌다보니 형사전문 변호사가 돼 있더라"는 유쾌하면서도 솔직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정해주는 것이다. 뒤돌아보면 제가 딱 그 케이스였던 거 같아요. 사실 개업하고 나서 초기에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형사사건들을 많이 수임하게 됐고, 그 중에서..."

변시 1회, 이제 변호사 10년차.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시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변호사의 일자리를 뺐어갈 것이다 잠탈할 것이다. 이런 경계 섞인 시선이 아직도 변호사 업계에는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변호사 업계가 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노력해보려고..."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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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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