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회의 열라고 한 데는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
"임은정에게 의견 표명 기회 줬지만 회의 참석 거부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와 관련해 18일 "수사지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행은 그러면서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행은 박 장관이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조 대행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지만, 대검 감찰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그 대안으로 대검 연구관 6인 회의를 열기로 하고 임은정 연구관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줬지만 참석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모해위증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다"며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은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검찰이 지난 2011년 재소자들에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이 이 사건을 불공정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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