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현대·기아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논란과 쟁점들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발의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전해드립니다.

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장애인 등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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