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는 22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적정 합격자 수를 두고 대폭 줄여야 한다는 쪽과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스쿨협의회가 합격률 논란 이면에 불합리한 변호사시험 제도가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어제(12일) 개최했습니다. 

50대 중장년층 이상은 지난 1983년 방영된 '3840 유격대'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요. 6·25 당시 북한 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비정규군 출신 부대원이나 유족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법'이 공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법률 문제가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경황이 없는 중에 고인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건데요, 7살 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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