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11명, 고위공직자 4명, 지방의원 40명... 52명 송치, 6명 구속
시가 244억 부동산 몰수·추징보전... 홍남기 "검경 협력, 수사속도 높여야"
[법률방송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19일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98건 868명,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해 196건 698명 등 모두 394건 1천566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은 신원별로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합수본은 이들 중 현재까지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그 중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합수본은 법원이 투기 등과 관련해 몰수 및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4억원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원이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천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이번의 경우 검경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하나의 팀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