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후에 열린 합격자 수 최종 결정을 위한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한변협은 지도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총 출동해 압박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로스쿨 원우협의회도 변시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요즘 LH 직원들의 투기 공공임대주택 무더기 분양으로 인한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원칙은 알되 변통은 모르면 꽉 막혀 고착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경니권패(經泥權悖)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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