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영상] 변시 합격자 수... 변협 vs 로스쿨 원우협의회 정면 대치
[현장 영상] 변시 합격자 수... 변협 vs 로스쿨 원우협의회 정면 대치
  • 법률방송
  • 승인 2021.04.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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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천800명대 가까이까지 늘어난 변시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내로 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법무부가 오류 투성이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변호사 과잉 배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스쿨과 변시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오후엔 로스쿨 원우협의회와 변시 탈락자들이 맞불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 반대로 지금보다 합격자 수를 훨씬 늘리라며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변시 합격자 수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의사 국시'처럼 변시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격율 저하는 ‘고시낭인’ 방지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이른바 ‘오탈자’ 양산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해 변협과 로스쿨원우협의회 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지만, 변시 문제 유출 등 이번 제10회 변시에서 드러난 변시 문제 출제와 시험 관리 난맥상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모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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