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달 1일 출간된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두고 법조계와 출판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한 시민단체에서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인데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위반과 언론·출판의 자유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미술품 기부 등을 두고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상속세와 미술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부당이득 반환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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