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2천304만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정은 638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86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집 걸러 한 집 이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나라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실태와 대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법원에 유리한 허위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증거위조와 사기에 대해 얘기 나눕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공식적으론' 태어나지 않은, 태어난 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행정관청에 출생신고를 안 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30일)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 오갔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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