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7일]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법조계 반발, 이유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사고, 백화점 책임은...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LAW 투데이-5월 7일]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법조계 반발, 이유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사고, 백화점 책임은...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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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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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법조계 일각에선 제도 도입에 우려와 냉소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를 만나 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백화점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한 판결 소개해 드립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SNS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에서 귀신피지(鬼神避之)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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