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5월 8일] '변협vs법무부'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제한' 논란 팩트체크... [단독] 요양병원서 코로나 감염 사망, 국내 첫 손배소, 병원 책임은
[LAW 투데이 스페셜-5월 8일] '변협vs법무부'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제한' 논란 팩트체크... [단독] 요양병원서 코로나 감염 사망, 국내 첫 손배소, 병원 책임은
  • 법률방송
  • 승인 2021.05.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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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변협 연수 대상을 200명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변시에 합격하고도 개업도 취업도 못하는 '연수 난민'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변협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쟁점별로 나눠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앙지가 됐던 대구에 위치한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별도의 TF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외 기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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