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쿠팡에서 펭수, BTS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문 김미주 변호사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쿠팡에서 펭수, BTS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문 김미주 변호사
  •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5.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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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발생 초기 통합적 대응이 중요... 계속 도전하고 싶어"

[법률방송뉴스] 쿠팡과 펭수, 방탄소년단 BTS, 엄청나게 유명하다는 것 말곤 딱히 공통점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 셋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사무소 미주의 김미주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문 김미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의 한 법률사무소.

각종 소송 서류와 기록으로 꽉 차 있는 여느 법률사무소와 달리 회의 자료는 모니터와 아이패드가 전부입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저희가 지금 ‘스포티비’나 ‘네고왕’이나 이런 부분들 영상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상모니터링을 할 때 조금 이슈 되는 거 조금 알려주세요." 

직원들도 넥타이 같은 정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캐주얼 차림에 언뜻 보면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매니저] 
"최근 스포티비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튜브에 ‘XX티비’라는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유튜브에 있는 업체는 스트리밍 사이트나 그런 불법 URL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모니터 화면에 BTS나 '펭수' 같은 인기 그룹이나 캐릭터들이 띄워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기존에 영상을 침해하는 거랑 유형이 다르고, 그 다른 유형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하고..." 

능숙하게 회의를 주재하며 지시사항을 내리는 김미주 변호사.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데드라인 잘 챙겨서 타임라인 챙겨서 실제 삭제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 중에 리걸(법률)적인 의견 있을 때는 바로 저랑 미팅하시죠. (네)"  

법대를 나와 원래 독일 유학을 계획했던 김미주 변호사는 국내에 로스쿨이 도입되며 로스쿨 진학으로 방향을 튼 변호사시험 1회 출신 올해 10년차 변호사입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로스쿨 진학) 계기들은 너무 어려운 법학이 아니고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학이 아니고 좀 비즈니스, 좀 어떻게 보면 살아 숨 쉬는 법학. 그런 역할이..."

첫 직장은 쿠팡이었습니다. 2012년 2월입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그 당시에 쿠팡은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부의 법무팀도 없었고 당연히 '인하우스 로이어’,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구나 당시는 변시 합격자 발표도 안 난 상황.

그럼에도 김미주 변호사는 쿠팡의 가능성을 보고 무작정 문을 두드렸고,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제 눈엔 그게 굉장히 시작단계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채용해 달라. 인턴으로, 인턴으로라도 나는 역할을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쿠팡에 사실 인턴으로 채용이..."

쿠팡에서의 만 3년, 김미주 변호사는 정말 정신없이 일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그래서 200~300개의 법령을 보고 여기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퀄리티 체크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QC 가이드라인,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업부서에서 최대한 걸러서 페이지가 업로드 되도록 하는..."

'쿠팡 1호 사내변호사'로 지금까지 재직했다면 일종의 '창업 공신'처럼 나스닥 상장 관련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슬쩍 던져봤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겠냐"는 솔직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주변에서 배 아프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느냐,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결과론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고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대기업화되고 정말 규모가 커져가던 쿠팡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씩 줄어가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제한이 없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회사였다면 저한테는 그게 조금은 아쉽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그렇게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아가 옮긴 두 번째 직장은 '코넥스솔루션'이라는 브랜드 관리회사입니다.

김미주 변호사는 여기서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그 어떤 가면을 쓰고 위조품을 팔아서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발생하는 의미에 대해서 사전에 굉장히 많이 차단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상품, 이른바 '짝퉁'은 단순히 특정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시장 자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이슈들을 대응하고 소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아,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면 건실한 브랜드사, 그리고 진짜 아주 성실하게 브랜드를 키워내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런 준비기간들과 문제의식 위에 김미주 변호사는 지난 2017년 7월 지식재산권 피해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세워 대표변호사에 취임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딴 ‘법률사무소 미주’입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꼭 나만의 분야를 가진 변호사가 되고 싶다. 김미주 변호사라고 하면 ‘아, 김미주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변호사’ 라는 그 네임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닌 이제 새로운 길을 좀 개척하면서 나아가겠다..."

김미주 변호사는 지재권 침해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침해 상품들이 유통되는 플랫폼들도 침해 상품의 해악에 대해 잘 몰라서 무심한 건지, 의도적으로 무심한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저희가 볼 때는 침해에요. 이건 그냥 ‘펭수’를 따라한 제품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중립적인 제3자들이 사실 그들도 침해자들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판매되는 게 자기네들의 수익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김미주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재권 침해 대응은 발생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그래서 이런 침해행위를 일삼는 그때 곧바로 액션을 취하는 걸 저희는 ‘침해대응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런 침해대응에는 크게 바로바로 모니터링을 해서 침해하는 게시물을 바로바로 게시물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고장을 보내는 거.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재권 침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 요즘은 영상 관련 지재권 침해 대응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미주 변호사는 EBS 인기 캐릭터인 ‘펭수’나 국내를 넘어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 BTS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등 지재권 침해 대응 분야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영상콘텐츠 이 영상 콘텐츠의 침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영상 콘텐츠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침해 대응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또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벌여놓은 일도 많고, 몸이 2개여도 모자랄 것 같이 바빠 보이는 김미주 변호사.

그런 김 변호사는 올해 2월부턴 대한변협 제2 법제이사라는 중책까지 떠안았습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이 법안에 대한 어떤 법조계의 의견을 달라, 그랬을 때 그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주로 쓰는 게 (변협)법제이사의 주 역할이고요. 그래서 한 1년에 700여개 한 800여개의 법안들이 이제 대한변협에 검토 요청이 오고요. 그 700~800여개의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말만 들어도 엄청난 격무일 것 같은데, 김미주 변호사는 이전에는 잘 몰랐던 걸 배우는 게 참 많다며 웃습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그런데 이런 법제이사를 하다보니까요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나라의 가장 현안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일 욕심도 많아 보이고, 일정부분 성취도 이루어가고 있는 김미주 변호사에게 앞으로 뭘 더 해보고 싶냐고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미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미주] 
“저만의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분야를 제가 조금 더 확대하고 넓혀나가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게 제 포부이고요. 제가 하는 분야에서 계속 도태되거나 멈추지 않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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