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8일]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출간 정종채 변호사 인터뷰... 대한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총력전...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 문제
[LAW 투데이-5월 18일]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출간 정종채 변호사 인터뷰... 대한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총력전...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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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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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내일(19일)은 불기 2565년을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불법을 전파한 경이 있습니다. 불교에선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첫 말씀을 전하는 그림 '초전법륜도'를 사무실에 걸어놓고 초심을 간직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근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을 펴낸 정종채 변호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책과 사람들',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정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스쿨에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해 입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들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결원보충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결원보충제가 헌법 제31조가 명시하고 있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배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 법률방송이 17일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법률방송 취재팀이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등을 만났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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