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6일] [단독] 대한변협, 초임 변호사 실무수습처 감독 추진... 남녀장교 빈 초소서 애정행각, 처벌 가능한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과 '백마비마(白馬非馬)'
[LAW 투데이-5월 26일] [단독] 대한변협, 초임 변호사 실무수습처 감독 추진... 남녀장교 빈 초소서 애정행각, 처벌 가능한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과 '백마비마(白馬非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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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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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이 고용한 초임 여성 변호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견 로펌 대표변호사가 오늘(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 변호사의 죽음에 피해 여성 변호사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성범죄 피해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변호사 실무 수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습 시절부터 일종의 '길들여짐'을 당한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이 '변호사 실무수습처 감독'을 골자로 하는 변협 회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변협 상임이사회는 통과됐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초급 장교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교육시설 내 미사용 초소를 둘만의 데이트 장소로 만들어 두고 교제해 온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 사이에 논란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일부 검사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당하면 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 오늘(26일) 뉴스 사자성어는 '백마비마(白馬非馬)'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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