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5월 29일] 국내 첫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소송' 핵심 쟁점은... 변협, MBC 변호사연수 관련 리포트 2건 언중위 제소... '초소 연애' 논란 남녀 소위, 군기문란 해당할까
[LAW 투데이 스페셜-5월 29일] 국내 첫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소송' 핵심 쟁점은... 변협, MBC 변호사연수 관련 리포트 2건 언중위 제소... '초소 연애' 논란 남녀 소위, 군기문란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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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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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투데이 스페셜, 박아름입니다.

오늘 LAW투데이 스페셜은 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급발진 추정 사고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 사례가 최초라고 하는데 ‘볼보, 공포의 질주’, 장한지 기사의 리포트 3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연수인원 감축을 두고 법무부·로스쿨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대한변협이 이번엔 전선을 언론으로 확대해 MBC를 상대로 반론 및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왜곡 보도로 변협과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언중위 판단이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변시 합격자 수습실무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로펌에서 수습변호사들을 상대로 열정페이부터 갑질, 성폭행 논란까지 각종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슈플러스, 두 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상무대에서 초급장교 교육을 받는 남녀 소위가 부대 안 안 쓰는 초소를 연애장소로 써온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기문란 처벌 대상에 해당할까요.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은 반환하겠지만, 반환의 근거가 되는 착오취소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속 법과 생활,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감찰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출은 했지만 죄는 아니다”는 논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뉴스 사자성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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