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원 변호사 첫 고소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할 것" 배경 설명
"유튜브 영상 사실무근, 구글에도 내용증명 보내 경찰 수사 협조 요청"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 사건 현장인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인근 추모공간에 1일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 사건 현장인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인근 추모공간에 1일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 확산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A씨 측이 관련자를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날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으로 1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가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서 정 변호사와 정 기자는 서로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르며 대화하고, 말미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이 나온다. 이 영상은 1일 정오 현재 조회수 17만회를 넘겼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영상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은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손씨의 친구 A씨와 가족 및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 협박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손씨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혹과 기억과 소문 - 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 편은 평소보다 높은 11.0%(닐슨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손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험 결과는 경찰이 지난달 27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에서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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