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아닌 개인 유튜버라면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 신고해야"

# 안녕하세요. 유튜브 소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지난달부터 매달 10만원 정도가 유튜브 수익으로 들어오는데요.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5월부터 수익이 생겼는데, 내년부터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또 아직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용돈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주혜 변호사= 일단 유튜브로 첫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건 매우 축하드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사실 요즘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유리 세무사=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고액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사례자분처럼 소액으로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소득세 신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연자분 내용을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으세요.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것이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거죠. 하셔야 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일단 금액이 작아도 하셔야 하는 것이군요. 한 가지씩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5월부터 수익이 나셨다고 했어요. 5월에 수익이 나신 건데 내년 5월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박유리 세무사= 네, 맞습니다. 언제 소득을 발생시켰냐, 언제부터 수입이 생겼는지 그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개인은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그 다음에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수입이 생겼지만 5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온 돈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저는 또 질문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박유리 세무사=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보통 소속사에 속해 있는 그런 유튜버분들은 사업자등록을 안 하셔도 돼요, 법상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니고 내가 집이든 스튜디오든 시설을 갖춰놓고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싶어도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셔야 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자등록 없이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신고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사업자등록 안 했습니다'라고 자수하는 꼴이 됩니다. 세무서에 자수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빨리 발견해주세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등록 하시고 부가세 신고하시고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 꼭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절세도 되고 안전한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국, 미국, 양국의 세금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소액 수익 발생 유튜버도 미국과 한국, 양국에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건가요.

▲박유리 세무사=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의 기본원칙 자체가 이중과세 금지인데요. 이게 적용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과세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만약 이중과세를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잠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액 유튜버들까지는 과세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우리가 지금 종합소득세 관련한 내용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 유튜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죠. 실제 이런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은 유튜버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절세 팁, 이것은 꼭 갖춰두자, 하는 것 알려주세요.

▲박유리 세무사= 절세 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쓴 것은 잘 챙겨놓자, 이 얘기는 내가 번 것만 세금을 내셔도 상당히 많이 내시죠. 항상 5월에 말씀들을 하세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으냐고. 내가 얼마나 벌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떼 가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경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못 챙겨서 내가 번 거 이상으로 신고를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신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되시거든요. 나온 경비들만 잘 챙기셔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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