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총장 회동 내가 제안, 이견 상당히 좁혔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의 반발이 제기된 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이견을 상당부분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 관련 법리 등의 견해 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돼야 하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조율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오후 8시부터 4시간가량 모처에서 김 총장과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대검이 '조직개편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 반대한 데 대해서도 “법리에 견해 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답했다. '직접수사시 장관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대검의 비판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의 회동은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자신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의 반발이)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고 했고 흔쾌히 응했다"며 "총장과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부터 있었고,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만든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대검이 입장을 정한 부장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대검은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직개편안 내용뿐 아니라 수사 개시 제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못박으려는 법무부 방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