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 "대안 검토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악 구도'로 몰아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 이슈에 대한 종교계 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 꼽힌다.

이 대표는 17일 BBS 라디오에서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 차별에 대해 보수 진영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선 동성애와 동성혼이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혼재돼 있듯, 보수 진영 내에서 이 담론이 기독교 관점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발의안이 지난해 9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다. 그러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 10만명 동의로 성립 요건을 채웠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 24명은 전날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평등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명칭은 다르지만 차별금지법과 골자를 같이 한다. 장혜영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가족 형태, 성적 지향, 학력까지 차별의 범위를 망라했다.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부족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 등은 제외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들 비롯해 민주당이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협조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출입구 쪽에 CCTV를 설치하자거나 바이오 인증을 하자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선악 구도로 모는 것은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경선 참여를 위해 8월까지는 입당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대표로서 공지하는 일정"이라며 "윤 전 총장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대선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하태경 의원이 최근 젊은 대선 행보를 하고 있고, 김태호 의원도 인기가 좋다"며 "앞으로 당내 주자군도 풍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희숙 의원도 거론된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게 다가서는 행보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선 중 두각을 드러내는 분들이 활발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후보는 국민이 만들지 선수(당선 횟수)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당대회를 뛰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대선 주자로서 품격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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