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3일] 김수목 오고 조준형 사라지고, 삼성전자 법무실에 무슨 일이...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전쟁’ 결과는... 무인택배함에 놓은 납세고지서 '교부송달' 효력있나 
[LAW 투데이-6월 23일] 김수목 오고 조준형 사라지고, 삼성전자 법무실에 무슨 일이...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전쟁’ 결과는... 무인택배함에 놓은 납세고지서 '교부송달' 효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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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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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17년 삼성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회사를 떠난 법무팀 핵심 인사들이 다시 삼성전자 법무실로 복귀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전달해 드립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1심 판결이 모레 25일 내려질 예정인데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망 사용료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무인택배함에 넣어둔 납세고지서와 교부송달 효력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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