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24일] 류호정 ‘타투업법' 발의, 타투 이번엔 합법화될까... '타다 금지법' 합헌, 로톡 헌법소원에도 영향?... 뉴스 사자성어 - 검찰 직제개편과 완육의창(宛肉醫瘡)
[LAW 투데이-6월 24일] 류호정 ‘타투업법' 발의, 타투 이번엔 합법화될까... '타다 금지법' 합헌, 로톡 헌법소원에도 영향?... 뉴스 사자성어 - 검찰 직제개편과 완육의창(宛肉醫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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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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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등이 깊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가 됐는데요. 류 의원은 타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타투업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오늘(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에서 타투 합법화 이슈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그 의미와 함께 로톡에 대한 헌법소원 전망도 알아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더 축소시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살을 깎아 종기를 치료하는 데 쓰다, '뉴스 사자성어'는 검찰 직제개편과 완육의창(宛肉醫瘡)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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