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29일] 윤석열 대선 출정식 "정권교체 못하면 역사에 죄인"... 부모 공동양육자 지정 대법원 판례 경향은... 사회봉사명령, 기부금으로 대체 가능할까
[LAW 투데이-6월29일] 윤석열 대선 출정식 "정권교체 못하면 역사에 죄인"... 부모 공동양육자 지정 대법원 판례 경향은... 사회봉사명령, 기부금으로 대체 가능할까
  • 법률방송
  • 승인 2021.06.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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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 이런저런 의혹 제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마타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률방송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정식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 이혼 건수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결을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이혼과 공동양육자 지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사회봉사명령을 기부나 강연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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