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6일] 대검, 검사 비위 자료 이첩 거부 법조계 반응은... 캐나다 국적 한인 부부, 한국 법원서 이혼소송한 까닭... 자기 단란주점서 지인과 노래 집합금지 위반?
[LAW 투데이-7월 6일] 대검, 검사 비위 자료 이첩 거부 법조계 반응은... 캐나다 국적 한인 부부, 한국 법원서 이혼소송한 까닭... 자기 단란주점서 지인과 노래 집합금지 위반?
  • 법률방송
  • 승인 2021.07.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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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사안이 불기소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6일)은 국제재판관할과 이혼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위반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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