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 재판 안 돼"... 박일환 전 대법관이 말하는 '매력적인 변호인'의 조건은
"원님 재판 안 돼"... 박일환 전 대법관이 말하는 '매력적인 변호인'의 조건은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1.07.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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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잔' 캡처
법률방송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캡처

[법률방송뉴스] 박일환(70) 전 대법관이 매력적인 변호인의 특징으로 의뢰인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변호인을 꼽았다.

20일 첫 방송을 시작한 법률방송 프로그램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에서 박 전 대법관은 '재판 중 설득력 있는 변호인'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의뢰인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변호인을 꼽으며 '매력적인 변호인'의 특징을 언급했다.

박 전 대법관은 먼저 "변호사는 사실은 지나친 흥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화나 드라마처럼) 당사자에게 너무 몰입해서 '이 소송에서 우리가 지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론하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도 변호사에게 100% 안 털어놓는다"며 "변호인은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봐야 객관적으로 변론을 할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판사나 검사, 변호인의 구분이 없는 조선시대 이른바 '원님 재판'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원님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인, 국선변호인들이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충분한 법정투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박 전 대법관은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은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평생의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니만큼 판사나 검사도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박일환 전 대법관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원리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한다', '부드러운 재판 진행을 한다'는 키워드들이 뜨던데 박 전 대법관은 '훌륭한 원님'이었는가'를 묻자 일순 커다란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경북고·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15회(사법연수원 5기)에 합격한 박일환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현재는 '1호 대법관 출신 유튜버'라는 별칭으로 유튜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방송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은 박일환 전 대법관과 법률방송 기자가 일상생활 속 기초법률 지식과 생활 밀착형 법 제도와 법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상 이치와 법률지식을 터득한 '아빠'와 세상물정 모르는 '막내딸'이 수다를 떠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잔'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방송된다.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은 박 전 대법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법률상식'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김태호 기자 taeho-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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