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1일] 김경수 지사직 박탈과 최후진술... "대법원 판결 존중" vs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이재용 가석방심사위 올라, 법조계 의견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소비자 승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 인터뷰
[LAW 투데이-7월 21일] 김경수 지사직 박탈과 최후진술... "대법원 판결 존중" vs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이재용 가석방심사위 올라, 법조계 의견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소비자 승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 인터뷰
  • 법률방송
  • 승인 2021.07.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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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은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고, 김 지사는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다"며 "허위 가짜 뉴스에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가입자 5만명 4천억원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 연금 소송 1심에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이광용 부장판사는 즉시 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금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신탕을 먹네 마네 기호나 취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도양단식으로 "먹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준 초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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