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딸을 보았다는 증언은 허깨비냐... 검찰·법원 어이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시절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오늘(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에 조민씨의 친구 박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당시 대원외고 학생이었던 박씨는 2009년 5월 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조 전 장관과 박씨의 아버지는 서울대 법학과 동창이기도 해 두 집안 사이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박씨는 2009년 5월 조씨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는지는 정 교수의 1심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를 비롯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활동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정 교수를 기소했고, 정 교수는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박씨는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와 닮았지만 조씨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와 닮긴 했지만 조씨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박씨의 기억이 2009년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정 교수는 "증인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며 "세미나가 끝난 뒤 증인이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라고 말해 방배동에서 저녁을 사줬다"며 기억이 나는지 물었습니다. 

박씨가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 시점이 세미나 당일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자 정 교수는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인권 관련 책도 빌려갔다. 한 번만 더 기억해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은 "딸이 고등학교에서 인권동아리를 만들어서 증인에게도 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씨는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도 "고등학교에서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미리 종이에 인쇄해 온 입장문을 취재진 앞에서 읽은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08년 하반기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사형 폐지 등에 관한 공부 또는 활동을 시켰다"며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 폐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콘퍼런스에 참석한 내 딸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당일 행사장에서 내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정 교수 1심 법원은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이 모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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