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3일] 검찰,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 수사입회 금지... 수사입회 금지당한 변호사, 헌재에 헌법소원... ‘아기상어’ 제작사 상대 손배소 미국 작곡가 패소... '보신탕 금지법' 국회 계류 까닭은
[LAW 투데이-7월 23일] 검찰,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 수사입회 금지... 수사입회 금지당한 변호사, 헌재에 헌법소원... ‘아기상어’ 제작사 상대 손배소 미국 작곡가 패소... '보신탕 금지법' 국회 계류 까닭은
  • 법률방송
  • 승인 2021.07.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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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참여를 금지 당했다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냈습니다.이게 강요미수 유무죄를 떠나, 이동재 전 기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떠나, 특정 사건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금지한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이 부당하게 수사 참여를 금지 당했다며 대한변협에 진정을 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진정서를 낸 최장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재연해보자”며 추행한 40대 국선변호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유튜브에서 90억 넘는 조회 수를 올린 한국 애니메이션 동요 ‘아기상어’ 제작사를 상대로 미국 동요 작곡가가 낸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아기상어 제작사가 승소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먹든 그것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자 선택이라는 입장과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선도 감안해 더 이상 보신탕은 안 된다는 입장. 이 팽팽한 대립에 중간은 없는 걸까요.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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