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24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법률방송에서 심층 취재한 내용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50대 여성인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청소노동자의 사망은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비상식적 갑질이 숨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주 'LAW 투데이'에서 취재한 ‘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기획보도,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주 법률방송이 집중 보도한 이슈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소식인데요. 지난 19일 국회에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죠. 변호사 아닌 자의 광고에 대해선 규제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데요. 먼저 법안 제안이유와 취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고요,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만나 법안을 발의하게 배경,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 과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이 오늘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조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8월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 가입과 참여를 금지하는 새 변호사 광고규정이 시행되게 되는데,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자세한 애기 듣고 왔습니다.
앞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이번엔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지층은 물론 당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법사위원장을 주고 입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이들의 비판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이른바 상원, 상왕 노릇을 해왔던 법사위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세무사법 개정안 소식인데요. 지난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세무사단체에서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였는데, 직접 일인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11일 선고를 앞두고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 친구의 증언 번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선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비슷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번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는 상속채무자들의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