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과 만화,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두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하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프로 만화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시절부터 연수원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도 쭉 법 공부를 병행하며 만화를 그려온 이영욱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 ‘만화 그리는 법조인’ 이영욱 변호사를 법률방송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의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가 되어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모레(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법률 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배 법조인' 박 장관의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법률방송에서는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변호사의 딜레마' 기획보도, 오늘(2일)은 그 첫 번째로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변회의 구상과 함께 청년변호사들을 향한 선배 변호사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26일)은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면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