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오늘(4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무관용 징계’ 기조를 밝힌 대한변협과 변협 산하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변호사업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돼 변협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앞서 대한변협에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00여명에 대한 징계 진정이 접수됐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4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변협이 로톡 변호사 징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 법무부가 법률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었다고 해 논란입니다.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견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렇게 개물림 사고를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최근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4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맹견을 피하려다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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