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7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이주의 뜨거운 이슈였던 이른바 ‘로톡 대전’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의 새로 개정된 광고규정이 예정대로 지난 5일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로톡 변호사 징계’ 광고규정 시행과 맞물려 변협에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00여명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가 됐는데요. 변협 산하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회들은 이들에 대해 즉각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무관용 징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무더기 변호사 징계’가 가시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법률방송에서 단독 취재 했습니다.
로톡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연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법률 플랫폼의 득과 실. 이에 대해 법률방송에선 개업이나 취업 그리고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에게 이런 법률 플랫폼이 약인지 독인지 알아봤는데요. 소위 친(親)로톡과 반(反)로톡으로 나뉘어진 양측의 주장과 의견들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년변호사의 딜레마' 기획보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양쪽 모두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판 ‘타다 사태’, ‘로톡 대전’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4일 “이번 변협의 부당한 광고규정 시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로앤컴퍼니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로톡과 변협 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갈등 속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률 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5년 법무부가 법률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었다고 해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주 온라인에서 떠들썩했던 소식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6세 배우 김용건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36세 여성에게 낙태 강요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김씨가 피소당한 혐의인 낙태강요미수죄 그리고 김씨의 실제 처벌 가능성, 상속에 관한 내용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주 법률방송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에선 이제 막 변호사 업계에 발을 들였지만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임현서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생 시절 모의법정 변론대회 우승,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우승, 미스터트롯과 슈퍼스타K 출연, 이후 10일 만에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그리고 제10회 변시에 합격하면서 소위 ‘사기캐’라고 불리는 임 변호사. 그는 의외로 현재 스타트업 대표이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변호사시험은 왜 본 걸까요. 승부사 임현서 변호사를 만나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법률방송이 만난 화제의 법조인 관련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과 만화,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두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하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프로 만화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시절부터 연수원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도 쭉 법 공부를 병행하며 만화를 그려온 이영욱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 ‘만화 그리는 법조인’ 이영욱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개물림 등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분쟁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맹견을 피하려다 불법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 누구에게 과실책임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주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슈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