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솜털같이 가볍게 정의와 공정 날려버려"... '이재용 가석방' 승인 박범계에 직격탄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추 전 장관은 “무려 86억 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다”며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지적입니다.

추 전 장관은 “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며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고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사실상 가석방 결정을 승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 치는 나라” 라는 것이 추 전 장관의 말입니다. 

추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는 박범계 전 장관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 SNS에도 박 장관의 이 부회장 가석방 승인을 성토하는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추운 날 길거리에서 촛불을 든 줄 아느냐", "법무부는 앞으로 정의를 외칠 생각하지 말라"는 비판에서부터 "매국노", "삼성법무팀" 같은 원색적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끝난 직후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을 감안했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취재와 배경 등을 직접 브리핑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사실상 정권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