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보다 덜 위험... 문재인 대통령 딜레마 반영"... ‘이재용 가석방’ 외신들 반응은

[법률방송뉴스] AP와 로이터,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 소식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에서 주요 전략적 결정이 부재하다는 우려 속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정계·대중적 지지가 커졌다"고 이번 결정을 둘러싼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국의 거대 기업 전반에 행사하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그의 가석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가열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내년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를 거론하며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해당 통신은 "내년 초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기업 풍경에 극적인 반전을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둔 자신의 당을 돕는 것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는 것이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은 "이전에 재벌들이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을 받은 것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 방송 CNN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한국 법을 들어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부회장의 업무 복귀를 위해선 박범계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횡령으로 여겨진 금액만큼 반환된 점 등 상황들을 보면 이 부회장이 이를 얻어낼 것 같다고 말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보고 즉시 결재로 가석방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 글로벌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가석방심사위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직접 이 부회장 가석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집니다.